2014.  9.  3 (수)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	7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267)

□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 8.18.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4. 8.19.

❍ 상정일자 : 제1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4. 8.2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경 이

❍ 제안이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약 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 주요내용

▸ 재계약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위탁체	시설장	교직원 현 황	비고
계	7개소
동산원광	동천로 7길 26-5	45/38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김영미	11	2014. 12.31. 위탁기간 만료
부송원광	무왕로 22길 12	88/77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백연옥	12
이리별나라	인북로 40길 2	124/117	재단법인 서남재단	이정선	16
엄 마 랑	인북로 32길32	77/63	최은재	최은재	14
이 리	선화로 31길22	91/83	사회복지법인한가람회	김양희	13
천 사	서동로 21길13	79/78	김경희	김경희	15
송백마을	부송1로 123 1002동 1층	29/29	박미숙	박미숙	9

▸ 재계약기간 : 2015. 1. 1 ∼ 2019.12.31.(5년)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용 연

❍ 검토의견

▸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외6개소(법인4, 개인3)로 현재 삼동회 등에서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보육심의회(제계약어린이집 심사)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며,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어린이집운영기준 등),동법 시행규칙 제24조7항(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기간),「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성과를 통한 철저한 심사와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에 향상에 기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가 인증을  확보한 어린이집 우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재계약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외 6개소로 삼동회등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며,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사업 강화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